[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36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지분투자 사업으로 변질, 덩치만 키우면서 실제 자원 확보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오히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라는 결과만 가져왔다.
감사원은 올해 3~6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 중간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 3사는 이미 35조8000억원이라는 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퍼부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앞으로도 46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석유의 경우 총 실제 도입물량이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인 224만배럴에 그쳤다. 광물공사와 가스공사의 지분 대비 국내 도입물량은 각각 31.5%(36억7000만달러), 66.5%(6187만배럴)로 석유에 비해 사정은 나았지만, 성공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감사원은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를 지난 2004년 산업부의 ‘2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찾았다. 산업부가 2차 기본계획부터 단순 지분투자도 ‘해외자원 확보량’으로 인정하면서 양적 확대 위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각 공사가 앞으로 48개 사업에 더 투입해야 할 돈은 46조6000억원. 각 공사는 추가 투자비 중 매출수익으로 29조2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석유공사 1조9000억원, 가스공사 1조6000억원, 광물자원 공사 1조2000억원의 차입금만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무엇보다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재설계하는 한편 사업별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반영한 자산관리 및 평가시스템, 부실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표준모델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반영, 조만간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