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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일호'호 순항할까…4월 '전·월세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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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3.10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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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임명
'10개월 장관' 꼬리표
전·월세 대책 나올까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바뀐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임기를 이어온 서승환 장관에 이어 두번째 국토부 수장이다. 조세·재정 전문가로 알려진 유 장관 후보자는 서 장관과 같은 친시장주의 경제학자다.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지내며 이 분야 정책을 연구해왔다.

“전세난 잡을 획기적 대책 내놓을까”

현재 부동산시장의 눈과 귀는 국토부에 쏠려 있다. 유 장관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전세난을 잡을 묘안을 내놓을 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유 후보자 취임 직후인 4월 초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 후보자도 지난 9일 청문회에서 “가계 부채 문제나 전·월세난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직격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급히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세난에 시달리는 수요자들을 무턱대로 매매로 돌아서게 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빚없이 살던 전세입자들이 전세난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로선 가계 부채 부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월 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5000억원으로 한 달 새 7000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03년 10월 이후 1월 가계 대출이 전달보다 증가했던 적은 처음이다.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밀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유 후보자는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전월세난 안정화 대책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가격을 미리 올릴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올려 단기적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 방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나 건설사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장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감면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건설 경기 촉진을 위해 세금 감면이 더 있으면 좋을 것”이라면서 “세금 감면이 더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기업형 임대사업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며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 위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0개월 장관’ 꼬리표 뗄 수 있을까

유 후보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지난달 장관직 내정과 동시에 달게 된 ‘10개월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늦어도 12월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해서다. 벌써부터 유 후보자가 연말 장관직 사퇴를 예상해 차기 장관을 노리는 대기자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국토위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임기 내내 ‘10개월 장관’이란 꼬리표를 떼긴 힘들어 보인다. 국토위도 이날 채택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면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면 시장에 영향을 줄 대책을 내놓기 힘든 게 사실이다. 대학교 교수 출신인 서 장관의 경우 2년 동안 세제와 금리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서 장관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부실조사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선풍적 정책으로 이슈를 몰고 온 것은 분명하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취득세율 영구 인하, 1% 공유형 모기지 상품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서 장관이 지난 1·13 대책을 통해 발표만 한 뒤 아직 첫 삽조차 제대로 못 뜬 기업형 임대사업의 안착도 유 후보자에게 넘겨진 숙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일환으로 경기 북부권 개발계획을 가시화할지도 관심사다.

국토부 내부 인사 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짜게 될 새 진용이 벌써 마련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국토부 내 한 공무원은 “새 장관은 단기 장관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내부 조직 장악도 힘들 수 있다”며 “이미 내부에선 승진 및 용퇴자 명단이 돌고 있어 새 장관이 사인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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