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종교인과세 논쟁은 지난 46년간 이어진 ‘신성불가침’에 대한 도전사(史)였다. 종교인도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각계에서 과세 시도가 있었지만, 곧바로 ‘종교 박해’ 등의 논란을 부를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이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68년 국세청장의 과세 천명이 첫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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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논쟁은 곧 되살아났다. 1994년 천주교가 종교계 중 가장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를 시작하면서다. 이는 다른 종교계도 과세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계기가 됐다. 법률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혜택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그 기저에 깔렸다.
2000년대 들어서는 논의의 정도가 더 구체적이었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2006년 “대부분 종교인이 탈세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용인하고 있다”면서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국세청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처음으로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급기야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에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낙선 청장이 운을 뗀 이후 무려 40여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권 말기라는 정치적 상황에 막혀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정치권 논의‥이번엔 ‘표심’ 변수
박근혜정부는 정권 초부터 종교인과세에 적극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제출하고, 정치권의 법안심사를 유도했다. 지난해 이후 종교인과세 논의는 사회적 논쟁을 넘어 실제 입법을 위한 심사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부는 올해 초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소득세 ‘원천징수’ 방침을 ‘자진신고·납부’로 대폭 완화하면서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입법화가 난항이긴 마찬가지다. 개신교계 일부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정치권이 판에 끼자 역시 표(票) 문제가 불거져나온 게 특히 변수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등이 올해 초 종교인과세에 찬성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도 이 지점을 노린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원론적으로는 과세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개입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후 선거가 딱히 없는 올해는 종교인과세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올해도 미뤄지면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메가톤급 선거들이 줄을 잇고, 종교인과세는 다시 기약없이 표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