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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사업, 2013년 예산 72.1% '불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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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07.10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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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호 의원 "행정절차 미비 때문"...미래부 "중이온가속기 부지분담 미확정 때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 대덕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프로젝트가 지난해 배정된 예산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병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도 결산심사 결과 과학벨트 사업 예산 1050억6000만원(추경예산 기준) 가운데 72.1%인 758억원이 불용됐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기속기 사업의 경우 420억원 절반인 210억원을 정부가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210억원이 강제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실은 이에 대해 “다른 부처와의 협의미비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지연 등 행정절차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취임 후 재검토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체됐다.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탄력을 받지 못해 완료시기가 당초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늦춰졌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미래부가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2013년 사업예산의 72.1%나 불용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사업일정 지연은 행정미비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이 확정안 돼 사업이 많이 늦어졌다”면서도 “대전시와 맺을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행정문제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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