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법원이 ‘등록금 산정·인상 근거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와 연세대생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참여연대와 연세대 학생 김모씨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김씨는 대학 측에 △2003~2008년 등록금 인상률 산정 근거 △적립금 사용 내역 △금융 상품별 예산 투자 내역 △펀드 투자 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이를 거부하고 기금운영 현황 등 일부만 공개하자 2009년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사립대의 재무·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야 하고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개인·기업체가 출연한 기부금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등록금 산정 근거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연세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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