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에 한해 채권발행 분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의 발행 분담금을 인하해 증권사의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행 분담금은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 운영 경비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납부하는 돈이다.
금융위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비용의 9.2% 차지하는 발행 분담금을 면제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 부담을 덜어줘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0년 1.5%였던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의존도는 지난해 0.8%로 감소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업계의 악화된 영업환경을 반영해 ELW 발행분담금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다른 파생상품보다 높은 발행분담금을 부과했지만 그동안 투기방지·투자자보호 장치가 정착됐다”며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연간 9억4000만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금보장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의 발행 분담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증권신고서 종류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가 바뀌어 발행분담금이 0.5bp(1bp=0.01%)에서 4bp로 8배 올랐다. 그러나 증권사 부담이 커지고 이를 투자자에게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금보장형 ELS와 DLS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으로 뒀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원 규모의 추가 납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원금보장 ELS와 DLS에 대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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