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오는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연다. 임 실장이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TF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실장은 TF 설치를 지시하면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결혼과 주거, 소비 등 일상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낮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공개 확대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정부가 추진 중인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번 월급방위대 재가동은 임 실장이 과거 주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24년 12월 출범시킨 특별위원회로, 세정전문가인 임 실장이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책 실무를 이끌었다. 임 실장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월급방위대가 그의 대통령실 입성과 함께 부활한 셈이다.
다만 정책 의제를 생활비로 확장하기에 앞서 과거 월급방위대가 약속했던 세제 개선 과제의 성과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 상당수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의 이름을 다시 가져와 새로운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월급방위대는 출범 당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1인당 기본공제액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 20세에서 25세로 확대 △초·중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직접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은 아직 국회 계류 상태다. 2025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됐지만, 이마저도 임 실장이 발의한 원안 그대로 입법된 건 아니다.
월급방위대가 내건 감세 과제들이 현실화하지 못한 배경에는 세수 감소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 실장이 대표발의한 법안대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일 경우 연평균 322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1인당 기본공제액을 연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9조7985억원에 달한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높이는 법안도 5년간 4조2583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산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마련한 두 차례 세제개정안에 월급방위대의 추진 법안들이 대부분 담기지 않은 것도 대규모 세수 감소 우려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부활하는 월급방위대는 과거처럼 세금 자체를 낮추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월급방위대의 성패는 실제 가계의 지출을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얼마만큼 발굴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과거 월급방위대는 대선 전 표심을 얻기 위해 감세에 주력했지만, 이는 대규모 세수 감소를 수반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었다”며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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