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점식 "'여야는 동반자'라던 李대통령…법사위 정상화로 실천하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6·3 지선이 끝나고 ‘여야는 모든 주권자를 대리해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하는 동반자’라고 했다”며 “그 실천의 첫걸음은 법사위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시도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라며 “지난 2년간 여야의 극단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협상 교착상태에 빠지면 국회 어른으로서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여야 협상은 나몰라라 방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여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뜻대로 끌려가면 더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나 삼권분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에 가세했다. 정 총장은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사례가 총 297건”이라며 “이중 60%는 법사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결과, 충분한 사회 없이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3법, 온라인 입틀막법, 노란봉투법 등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마저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공소취소, 특검 등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고, 그 끝엔 국민 심판만 있을 뿐”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