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검사비 낮추고 필수의료에 연 2조원 재투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체계가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는 검체검사와 컴퓨터 단층촬영(CT)·자기공명촬영(MRI)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중증·응급·소아 분야 등 필수의료 강화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본보 4월29일 ‘MRI·CT 검사비 낮추고 인력 투입 많은 입원·수술비 올린다[only 이데일리]’ 참조>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안),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됐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비용 분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보상 논란이 제기돼 온 검사 분야 수가 조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평균 190%, CT·MRI 검사는 평균 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를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추가 분석을 거쳐 균형 수가 체계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 중 일부.(자료=보건복지부)

절감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대한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의료 역량을 높인다. 중증 수술과 마취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더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응급 최종치료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아·모자의료 분야 지원도 확대된다. 성인과 다른 소아 진료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수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20여년간 사실상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해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를 충분한 상담 중심 진료로 전환하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환자의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영역 수가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하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