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개혁 없이 정의·민주주의 없다…반드시 해체"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새 원내지도부를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없이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한 수준이다. 이미 늦었고, 더는 유예할 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허 수석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방탄막이었고, 권력자의 전담 로펌이었다. 수사를 하지 않았고 진실을 숨겼으며, 국민을 속였다”며 “검찰이 포기한 진실, 특검으로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관련한 ‘김 여사 육성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결정적 물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 물증을 몰랐던 게 아니다. 알고도 덮었다. 녹취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수상한 자금 흐름도 외면했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 검찰이 사건의 공범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며, 법과 정의를 책임지는 조직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위”이라고 성토했다.

허 수석은 “이제 특검 말고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 민중기 특검은 단지 김건희 개인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에 기생한 검찰, 정치에 줄 선 검사들,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수사 권력 전체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요구한 특검의 존재 이유다.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은 오직 검찰에게 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