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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예인 마약사건 '기획론' 일축…"정치 갖다댈 문제 아냐"

이배운 기자I 2023.11.07 15:43:42

"어느 당 지지하는 국민이든 마약근절 바람 같을것"
"검찰 단순 투약 수사권 없어…직접 수사 허용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권 일각에서 정부가 실책을 덮고 국면전환용으로 연예인 마약 사건을 ‘기획적’으로 터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정치에 갖다 댈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마약은 마약일 뿐이다, (투약자라면)당연히 누구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마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남미 일부 나라 말고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어느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문제가 과장됐다는 얘기는 중·고등학생 마약상까지 생긴 현실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에서 마약 문제를 안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은 단순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대량 거래를 하는 것 정도만 잡을 수 있어 구멍이 크다”며 “검경이 같이 수사할때보다 당연히 성과가 적지 않겠냐, 단순 투약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약은 결과적으로 많이 잡고 재활에 많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 아직 초입 단계여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면 다시 청정국 돌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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