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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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확고한 대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이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현 정부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즉각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반박한 데 이어, 윤 대통령도 이날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고도화”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통적 안보동맹인 한미동맹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연습과 훈련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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