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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술은 D램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등 반도체산업 8개 기술과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등 디스플레이산업 4개 기술,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등 이차전지 산업 3개 기술 등 총 15개다.
이들 기술은 앞으로 총리가 총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를 맡은 20명의 정부·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의 의사결정 아래 정부로부터 직·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기술과 관련한 공장이나 연구시설은 입지에 대해선 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허가를 최장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게 된다. 또 정부가 관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산업 부문에 치중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은 안보 등을 아우르는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연구개발이나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그러나 동 법 제34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조세 감면 근거를 갖췄다. 위원회 내 관계부처와의 협의만 이뤄지면 필요 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15개 기술을 선정한 직후 내년 상반기 중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연내 기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이를 공개모집한다. 또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도 2024년도 1~2개 특성화대학원을 시범 지정 후 확대 운영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기술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 기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필요 인재를 키우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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