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훈장 셀프수여' 논란의 진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셀프 수여’ 논란을 빚었던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것에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15일 해명에 나섰다. 상훈법에 의거한 것일 뿐 대통령이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제정한 상훈법 제10조에 의거한 만큼 대통령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 대통령 내외가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진 데 불쾌함을 보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고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정하라”며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보니 역대 정부마다 셀프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대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훈장을 받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는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에 훈장을 받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트에 6800만원가량이 들며 제작 기간만도 2달이 넘게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