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에 최대 30억 달러 금융지원…2030년 해운매출 70조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기존 해운재건 계획을 확대·발전시켜 2030년까지 국내 해운산업 매출액 7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정부는 부산신항에서 개최한 HMM의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한울호 출항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문재인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대폭 보강해 2030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해운산업 목표를 △매출액 70조원 이상 △원양 컨테이너선 선복량 150만TEU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을 전후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며 위기에 내몰렸다. 2015년 39조원 규모였던 매출은 2016년 29조원까지 떨어졌다, 원양어선 컨테이너 선복량도 2016년 8월 105만 TEU(20피트 1개 컨테이너 단위)에서 같은해 12월 46만 TEU까지 떨어졌다.

대선 당시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시행해 해운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2025년까지 한진해운 파산 이전보다 많은 매출 51조원, 원양 선복량 120만TEU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통해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 회복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해운재건 시행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해상물류 수요 폭발 등에 힘입어 재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 대형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은 올해 인도받은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비롯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기반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 체질개선과 함께 지난해 전 세계적인 해운물류 호황에 힘입어 10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해 980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독자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우리 해운산업의 높아진 경쟁력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해상물류난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적선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적극적으로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에 선적공간을 배정해 수출기업들의 선적공간 부족 문제와 우리 경제의 수출 호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미주·유럽·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40회 투입해 추가로 11만 TEU의 화물을 운송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전용 선복공간을 미주 서안 380TEU를 비롯해 미주 동안 50TEU, 유럽 50TEU 배정해 운송 중이다.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기대효과. (자료=해양수산부)

해운업계는 올해 매출액으로 2015년 수준을 뛰어넘는 4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테이너 선복량 역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105만 TEU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빠른 회복세 속에서도 전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로 해운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새 선박 발주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해운 환경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자동화항만, 자율운항선박, 물류 디지털화 등의 스마트 해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적선사 선박·컨테이너 확보 금융지원 확대

이번 리더국가 실현전략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여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우리 해운업계 선박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4개 기관이 새선박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선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HMM의 1만 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한다.

또 국적선사들이 선박이나 컨테이너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선박 소유에 따른 선사의 운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근해 선사에 대한 컨테이너박스 리스사업도 실시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산업 전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50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2540억원을 투자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528척을 친환경선박을 전환할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스마트뮬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5년간 초 160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마트 해운물류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0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전반기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