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文대통령, 16일 일정 분단위로 공개하라”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장관의 일정도 사후에 분 단위로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16일 일정을 분단위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사진=윤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시간은 16일 오후 2시 50분이었다. 이 장면은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모두 포착됐다.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 직보가 이뤄졌을 거다. 이 시각,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등이 모두 청와대 안에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NSC 회의를 연 것은 2시간 15분이 지난 오후 5시 5분. 별일 아닌 척 취급하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한가했던 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NSC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전체회의도 아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한 상임위 회의였다. 회의 결과는 NSC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오늘 오전 열린 NSC 화상 회의 역시 전체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회의였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국민은 지금 국가안전보장이 위협당하고 북한의 군사 공격이 예고되는 중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도 않고 그 직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참 많이 불편하다. 청와대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냐. 중요 국가안보사안에 대한 최종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통제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실천력이 담보된 실효적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협상을 하려면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문 대통령의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하고 있다. 일정 공개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