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주한미군 기지 즉시 반환…용산기지 반환 협의도 시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정부는 11일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경기 동두천·인천 부평·강원 원주의 4개 폐쇄 주한미군 기지를 우리 측에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의 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 및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인천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경기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이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문제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모색 △한국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를 즉시 반환키로 했다. 또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미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미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미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했다”면서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 지역에서 한세기여만에 우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광복 이후에는 용산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으로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가는 상징성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