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 없인 앞으로 4년 내 39만명의 ‘에코세대’가 유입되는 비상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에코세대란 1980~1990년대생을 뜻한다. 1950~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출생률이 현저하게 높았던 시기 사람들의 자녀인 만큼 이 시기 출생자 수도 비교적 많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각부 관계자는 하루 앞선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이번 일자리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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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돈 줘서 대·중소기업 일자리 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가
△(고형권 기재부 1차관)‘구구팔팔’(국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숫자가 99%, 중기 종사자가 88%란 뜻)이란 말이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업에서 중소기업 선호도는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 중 임금 격차도 있다.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갭을 메워 의사 결정의 패턴을 바꾸자는 것이다.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앞으로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하는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올해부터 3~4년은 인구 문제가 크다. 수요·공급 문제가 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에코세대’ 대응까지 맞추기 쉽지 않다. 집중 투자 해야 한다. 3~4년 후에는 갭을 줄여가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 이후부터는 청년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청년이 중소기업 가지 않는 이유는 돈 뿐 아니라 복지 등 요인 많다. 2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화 하려 한다. 교통, 주거비 지원을 하려고 한다. 대·중소기업 격차에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기간 내 풀어내기는 어렵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갖춰져야 한다
-예상되는 연간 예산 규모와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산 규모를 말하는 건 아직 이르다. 10조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규모는 이후 정밀하게 산정해서 자세히 말하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 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과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대략 20조원으로 기억한다. 세수 감소분에 대해선 청년 창업 기업의 법인 소득 감면은 약 2500억원 정도. 여기저기 흩어진 세제 지원을 합치면 총 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예산과 함께 정확히 집계하겠다.
-구조적 문제 해소 중 과도한 고용 보호에 대한 대책은 없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구조적 대책은 상시적 대책이다. 계속 추진하겠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문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노사가 사회적 기구도 개편해야 한다
-3~4년 뒤 지원 끊기면서 (취업했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출구 전략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에코세대는 (앞으로) 3~4년이 제일 어렵다. 3년 정도에서 (출구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효과에 대해선 추경 결정 후 상세히 말하겠다. 대책 추진 방향은 4년 동안 가는데 그 기간(2018~2021년) 동안 목표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을 때보다 18만~22만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신규로 39만명 들어온다. 아무 대책이 없을 때로 추정하면 실업자가 추가로 14만명 늘어난다. 이를 전부 흡수하고 추가로 청년실업률을 1~2%p 낮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p 낮추려면 4만명 고용해야 한다. 4만~8만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목표다. 14만명에 4만~8만명 더하면 18만~22만명이 된다. 추경 규모가 확정됐을 때 상세히 얘기하겠다.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채 발행을 추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책 내용 보면 작년에 초과세수 걷히고 집행 안 된 예산이 남아있다. 국가재정법에 맞춰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게 추경이다. 다음연도 세입 재원과 기금이다. 기금은 여유 재원이 있다. 여유 재원을 이용하려 한다.
-청년의 기준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통계적으로나 청년 고용법상으론 15~29세인데 이번 대책의 지원 연령은 34세까지로 높였다. 청년으로 규정하는 정의가 15~29세인데 어떤 때는 40세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정책의 목적에 따라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다.
-기재부가 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이번 대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기재부가 모든 걸 다 할 순 없다.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경제부처와 고용부 등 사회 부처도 참여한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이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진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총리실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남는 세제잉여금으론 지방교부금을 먼저 정산해줘야 한다. 그 규모는 3조원 언저리가 될 것. 지방에선 이렇게 생긴 재원 여력으로 스스로 설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양하게 만들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가 도리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대단한 테크닉 없이 그저 돈을 줘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쉽게 비판하려면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과 청년이 경력을 쌓아 디딤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다르다. 디딤돌 기회를 주는 게 직접 지원보다 효과적이다. 청년의 경력을 잃어버리면 이들은 중소기업 가기보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수 있다. 청년을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대·중소기업의 격차와 복리후생 차이, 유학 등 능력계발 기회 등을 나름대로 충족하려 했다. 이전 대책과 차별화하는 부분이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임기 내내 이번 대책을 계속 보완, 발전, 점검할 것이다. 시장 변화를 보면서 할 것이다. 인구시장 구조로 보면 2029년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
-60만~80만명으로 추산되는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 대책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청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족은 현재 약 78만명 정도다. 정부가 어떻게 니트 형태의 청년을 취업 활동이나 교육으로 끌어들일지 같이 보고 있다.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니트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청년 때 니트족은 40~50대, 평생 가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청년 실업률 문제를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고용보험 기금 규모는
△추경하면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다
-대책 중 해외취업 부분 비중이 크지 않다. 이전 정부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보고 보완했는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는 많지만 준비를 충분히 안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원칙은 해외 수요를 파악 후 국내에서 훈련을 충분히 시켜 해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설계 돼 있다.
-당부할 점이 있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처럼 비전통적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당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처럼 과감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끌어 온 것이다. 정부도 회의하면서 부족함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충분히 효과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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