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늘리고 SOC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나, 여소야대 국면으로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였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야당 측의 반대로 아동수당 지급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그마저도 소득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초연금 지급 역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당조 2조 448억원이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도 2200억원이 깎이는 등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만성적으로 반복해 온 ‘쪽지 예산’의 난립과 법인세율 인상안 후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SOC예산이 초안보다 1조 3000억원 정도 증가했다”며 “법인세율 인상도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해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 신설에만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SOC 예산은 19조원 정도다.
한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 예산을 축소하려 했고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 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428조 8000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했다. 예산안은 재석 의원 178명에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최종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