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행을 불과 몇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며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하면 그 피해는 청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합리적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세가 3차례 유예됐지만 현장에서는 과세 제도,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는 과세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고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과세하는 구조”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과세되지 않는 현행 체계와 비교해 자산 간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체계가 맞물려 가야 한다”며 “단순히 시행 날짜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겸 DAXA 의장은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와 과세 시행을 앞둔 지금은 업계에 중요한 시기”라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완성된 부분이 있고 규제 불확실성은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져 왔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속보]정점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21007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