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 '심사중단' 고비...금융위 재논의

김경은 기자I 2025.08.27 11:25:21

금감원 5개 증권사 심사중단 의견 전달
키움증권 외 4개 증권사 중단 여부 논의
28일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서 금감원 중간보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대한 ‘심사’를 중단할지 여부를 재논의한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내일(28일)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앞서 금융감독원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한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증권)에 대해 심사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

당시 금융위는 5개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심사 중단 여부를 추가 논의 하기로 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여름 휴지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다만 소위의 심사중단 판단은 2주 뒤 개최될 안건소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안건소위의 논의 결과는 최종 증선위 결정에 주요 영향을 미친다.

지난달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이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을 받은 상태로 발행어음 인가만 재도전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조직과 인력, 모험자본 투자 역량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당국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많아 인가에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발행어음을 하기 위해선 대주주 요건 등을 따지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해서다.

폭넓게 보면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으로 15곳의 증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별사별로도 대주주 리스크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증권은 그룹의 채용비리 건이 걸려 있다. 이화전기 BW(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메리츠증권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신한투자증권도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손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로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됐지만, 증권사 1호 거점점포 현장검사가 진행된 바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키움증권은 IMS모빌리티 투자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거론되고 있지만 인가에 미칠 영향은 낮다고 보고있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와 관련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내부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최근 무혐의를 받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단번에 5곳 모두 안된다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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