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이슈 해법 제시한다…법무법인 세종 세미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3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백제흠(사법연수원 20기) 대표변호사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법 판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백 대표변호사는 최근 주요 국제조세 세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슈를 분석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고, 국제거래 세원관리의 구조와 현황을 짚어 기업들의 국제거래 및 이에 대한 신고현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 거래를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근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 다국적 회사 및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통적인 이전가격 과세 쟁점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백 대표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새로이 문제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과세쟁점에 대해 짚어 봄으로써 회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세션에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근무하는 등 법원 내 조세 전문가로 인정받아온 도훈태(33기)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도 변호사는 ‘조세조약 관련 판례의 동향과 사례분석’을 주제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조세조약 해석 사례들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도 변호사는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단순한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 실제 분쟁이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실제 문제가 됐던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세션은 지난달 세종에 합류한 김병규(행정고시 34회) 고문이 맡는다.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김 고문은 최근 국제조세 주요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입법진행 방법론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국제조세 이슈에 관해 관련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완성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준비했다”며 “그간 세종 국제조세연구소가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 국제조세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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