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돌 맞은 형사·법무정책硏…하태훈 원장 "미래는 AI와 글로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간과 AI(인공지능)가 공존하고 인구구조와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법제, 정책 등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2일 ‘개원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국내 유일의 형사·법무정책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개원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하태훈 원장이 연구원의 미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이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AI·법·정책연구팀을 신설한 것도 하 원장의 이같은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 원장은 연구원이 AI 관련 연구를 통해 ▲국가 형사사법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및 정보화 사업 연계 ▲국가통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 기획 조사 ▲AI와 통계 DB를 결합한 언어모델(GPT) 서비스 개발 ▲기술기반 법률데이터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하 원장은 “빅데이터 시대 오픈 API 확대를 통해 형사사법통계DB를 개편하고 민간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범죄현상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선진화된 법률정보 검색, 판례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인신매매, 도박, 혐오표현 등 데이터 기반 정부부처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AI’와 더불어 ‘국제화’를 연구원 미래 비전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형사·법무정책의 통합적 싱크탱크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개방형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며 “형사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 네트워킹이 이미 상당히 탄탄하게 구축돼있는데 법무정책의 경우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짚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출범한 이후 형사정책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왔지만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명 변경과 함께 업무영역에 ‘법무정책 연구’가 추가됐다. 앞으로 법무정책 분야에 있어 국제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킹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화 관련해 성과도 가시화하고 있다. 하 원장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설립에 우리 연구원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35년간 형사정책 관련 1247건 등 총 1266건의 연구 성과를 냈다. 지난달 기준 연구직 70명(박사급 55명 포함), 행정직 24명, 전문직 3명, 기타 4명 등 총 10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은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등 16종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부법무공단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