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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여야 정쟁 예고

경계영 기자I 2023.07.27 15:52:27

민주당 제출한 요구서, 본회의서 보고
與 "국토위서 주장 반복만…정신 차려야"
野 "국토위서 해소 안돼…'강제성' 국정조사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요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 가능하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보고된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어제(26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위증으로 처벌받고, 안 나오면 증인으로 강제소환할 수 있어 공정성이 확보된다”며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어제 국토위가 차수 변경까지 하며 현안질의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상황인 데다 우리 당 의원이 관련 전문가를 불러 질문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는 결국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북 군산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이) 본인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느 필요성 제안을 하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 닥치지 않도록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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