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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은 노조 활동이 금지된 경찰의 노사협의 기구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 가운데 5만3000명이 가입돼 있다. 최근 경찰직협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며 검수완박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일선 경찰관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서는 수사 인프라와 인력 확대 없이는 오히려 업무 부담 가중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심의 단계가 복잡해졌음에도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인 터라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선에서 나오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경찰에 대한 정원과 예산의 확대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수사·기소의 분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직협은 2016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 업무가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검찰로 이관한 사례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줄어든다면 경찰의 정원과 예산의 재조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현재 수사업무량은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감안하면 수사부서에 최소 10%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국 경찰 수사관이 약 3만명임을 고려하면 3000명 가량을 충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민 위원장은 ‘수사권 박탈은 범죄 방치로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겪게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을 볼모로 삼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종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69.8일로,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평균 59.6일)에 비해 10일 이상이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건은 법령 개정 이전 당시 통상 2~3주가 소요되는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비교하면 오히려 처리 기간은 단축됐다는 게 민 위원장의 설명이다. 민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평균 6~10일 정도가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면서 “혐의가 없는 피의자가 보다 빨리 형사절차에 해방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재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있는 경찰 통제장치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를 쏙 빼놓고 있다”면서 “만약 보안수사 지시를 내렸는데도 해당 수사관이 보안 수사를 안 할 경우 징계 요구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 비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와 관련해 민 위원장은 “수사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면 한국형 FBI나 중대범죄수사청, 특별수사청 등 별도 수사기구 신설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