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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오찬' 尹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경제계 "경제안보·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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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영 기자I 2022.03.21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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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경제6단체장 오찬
윤 "자유시장경제에 강한 믿음…뒤에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규제개혁 건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6대 경제단체장과 만나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먹으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시작된 식사는 오후 2시가 다돼서야 끝났다.

이 자리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운을 띄었다.

이어 그는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기업인이)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단체장은 규제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라며 “경제 안보 문제, 지역경제 살리는 것, 국가 전략 산업 같이 연계된다 생각하면 정책 재원 낭비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업종엔 좀더 과감하고 전략적 생각이 필요하다며 “핵심 원천 기술을 좀 더 만들어야 미래 안보에도 훨씬 더 튼튼할 것이고 이에 맞춘 국가 전략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대응·생존하려면 역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우리나라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업 활동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 법제 개정과 노사관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등 노동 관련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허창수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해야 우리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규제를 혁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기업인도 불굴 도전 정신으로 투자 확대, 신산업 발굴에 매진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에게 희망 주겠다”며 “경직된 한일 관계 개선과 미국·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에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구자열 회장은 수출입업계가 직면한 물류 애로를 최대 과제로 꼽으며 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 재난 지원하고 선박, 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무역 질서를 거론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과 연결된 대미 통상 협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두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최진식 회장은 “전통적 제조업 기업은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새로운 기술, 인력, 시각이 필요하고 작은 회사, 뜻 있는 젊은 기업인과 호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문 회장은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도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찬 시작 전 코로나19 확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윤 당선인은 “집단 면역이 될 것도 같다”, “저도 선거운동 기간에 (코로나19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다. 요새는 코로나에 걸려도 어디서 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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