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36분께 육군 22사단 GOP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김모 씨의 월북하는 모습이 CCTV 3대에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합참은 감시병이 당시 CCTV에 식별된 물체가 흐릿한데다 사각지대 등의 문제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감시병은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영상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라 월북하는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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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남쪽 철책에 김 씨가 입은 패딩의 깃털이 붙어있었고, 북쪽 철책 너머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대의 지휘통제실장은 경계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일 저녁 9시 17분에 열상 감시 장비로 김 씨를 발견했을 때 GOP 대대장은 약 3시간 전에 경보가 울렸던 사실을 모른 채 초기 작전을 실시했다.
김 씨는 1년 2개월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왔던 30대 남성 탈북민으로, 귀순 뒤 청소 용역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계 체조 선수로 알려졌지만 경력이 있을 뿐 선수는 아니었고, 가정 불화로 귀순한 뒤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탈북민 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아와 현재까지 간첩 등 대공 용의점은 없다. 다만 월북 이후 북측에서 4명이 등장한 모습이 우리 측 장비에 포착됐으나, 마중을 나온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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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계 작전 실패는 결코 국민의 질타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탈북자의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합의를 통해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작년에 강화에서 월북한 사건 이후 문제를 보완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그동안 22사단의 경계 작전 실패를 보강하기 위해 병력을 늘리고 기존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김 씨의 월북으로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을 향해 “과장해서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다는 지경까지 간 듯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최전선 상급 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졌나”라고 꼬집었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탈북민 월북 사건 초동조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절치부심의 자세로 현장 작전부대 장병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임무 수행에 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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