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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취소 소송 패소…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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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1.10.14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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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윤 전 총장 행정소송 패소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며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이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나.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테냐”고 되묻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 처분하며 강경대응한 데 대해 여권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 점을 비꼰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추 전 장관은 곧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해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윤 전 총장이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인용하면서 징계 처분이 유보됐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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