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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 개정 규칙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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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5.24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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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10만명 이상`에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입법 과정 국민 참여 제고, 국민 청원권 실질적 보장"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턱을 낮춰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성립 요건이 너무 높아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시민단체 등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 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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