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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와 중국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미 재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첫째 이유는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중국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는 것이다.
미국은 6일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이라는 기준이 명시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지난 5월 미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對美)무역 흑자는 중국이 4190억달러인 반면 한국은 180억달러였다. 23배 격차가 있는 셈이다.
둘째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 중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는 환율조작을 해왔고 이를 통해 자국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차관보는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는 10월에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통상 분야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 양국이 2017년 10월 당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때 이견을 보이자,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지만 ‘10월 경제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졌다.
게다가 앞으로는 환율조작국 지정 시점조차 예단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미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에 발간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은 4·10월 발표 관행을 이번에 깨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이 당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미국이 통상 분야 등에서 우리한테 받아갈 꺼리가 생기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미국에게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면 언제든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안심하기보다는 미국의 경제 질서 개편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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