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공유주방 규제샌드박스 최종심사 결과 2년 동안 사업자등록 및 유통에 관한 규제를 풀고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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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위쿡은 국내 최초·최대의 공유주방 사업자로 2015년 출범했다. 공유주방은 주방 하나를 정해진 시간만큼 공유하거나 대형 주방을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공유주방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의 공간에 여러 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1개의 사업장 내에 1개의 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쿡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푸드 메이커들은 위쿡의 사업자를 빌리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르면 영업소별로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지 않은 곳에서는 여러 사업자의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법적 정의는 제조한 상품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곧바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판매(B2B) 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위쿡은 계약서상 위쿡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푸드 메이커들은 생산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판매분 만큼의 금액을 정산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탓에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개해야 했던 것이다.
위쿡 측은 지난 4년 동안 외식 창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확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의 복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과기부·식약처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해왔고, 올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됐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유주방’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공유주방이 무엇인지 몰랐고, 규제가 산업에 크게 작용하는 국내 환경에서 F&B 비즈니스의 기존 구조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법망을 피해 사업을 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왔다”면서 “과기부, 식약처,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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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쿡은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에 이어 두 번째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것이지만, 공유주방의 정확한 개념과 시장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낮과 밤으로 시간만 나눠 같은 시설과 메뉴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위쿡은 1개의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 품질 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B2B)도 가능하도록 허용 받았다. ‘1인 1사업자’ 및 ‘유통 판매’ 조건을 갖춰 공유주방의 본질적 의미를 살리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교차오염 예방 등 공유주방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방침이다.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제휴 논의만 이어오던 롯데·GS리테일 등 기업들과 유통 납품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위쿡을 시작으로 먼슬리키친 등 공유주방 후발주자들에게도 시장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쿡에서 설립하기로 한 35개 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국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