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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만 맡기지 않겠다”며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사대문안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
우선 7월 1일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한양도성 내 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하루에 5등급 차량만 2만~3만대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1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 미세먼지가 15.6%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이 제한된 녹색교통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다만 물류 이동을 고려해 06시부터 19~21시 사이 시간대에서 운행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석 도시교통실장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이고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지역내 화물·물류 차량의 진출입 수요와 지방 방문차량 등을 고려해 부분 운행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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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말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행제한을 단속·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경계부에 자동차번호인식 카메라 48개를 설치해 단속한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하게 된다.
운행제한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지원도 확대했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현행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저소득층의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무료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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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도 내놨다. 프렌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을 다니는 배달용 오토바이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 피자헛, 배민라이더스, 부릉 , 바르고 등과 협의해 1000대를 우선 전환한다.
또한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비와 국비 50%씩 총 440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400대를 전기차,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관리사무소가 정기점검과 필터 주기적 관리를 맡도록 한다.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올해 보급 목표를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늘려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 조례 제정을 통해 2t 미만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버스의 오염물질 배출도 줄인다.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단속대상은 아니었다. 서울시는 경찰버스가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상반기 중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에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소 등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주유소·인쇄소 등에는 올해 중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 측정기는 2022년까지 동 단위로 총 2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대책 시행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특정 기간 노후 경유차 단속, 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등을 상시 시행하는 ‘미세먼지 시즌제’, 차량 강제 2부제 도입과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시민의 숨쉴 권리를 위한 정책도 시민 협력 없이는 어렵다”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