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부패방지 관련 장관 및 기관장들이 총출동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생활적폐 청산 결과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면서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다선 정약용 선생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부패 정책과 관련,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면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