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움직임은 적다”며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은행권의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그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조건 차주라도 금리차 커”
최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이 같은 차입자라도 대출을 받는 시점이 한 달 차이만 나더라도 수십 비피(basis point)씩 벌어진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 가운데 하나인 목표 수익률은 상품별로 차이가 없이 운영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점검 결과 시중 A 은행 가산금리는 지난해 4월 1.3%에서 한 달 만에 1.5%로 0.2% 포인트가 상승했다. B 은행은 2016년 5월에 1.06%였던 가산금리가 한 달 새 1.41%로 한 달 만에 0.35% 포인트 높아졌다. 이 은행 가산금리는 2017년 10월 1.52%에서 11월에 1.12%로 0.4% 포인트 빠졌다.
최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이 20~30년이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차입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며 “은행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가 합리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대출상품과 관련 없이 무작위로 산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은행은 주담대냐, 일반신용이냐, 신용 한도 대출이냐에 관계없이 같은 목표 이익률을 책정하는가 하면 다르게 잡는 은행도 있다”며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리스크 프리미엄도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 은행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가산금리 산출 방식이 잘못이라거나 금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산금리 산출 체계를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대출 증가, 걱정수준 아냐”
최 위원장 발언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로써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이 더 세게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 가산금리를 언급한 것은 가계대출 부담과 직결하는 사안인 탓이다. 지난해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잡히면서 되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상승세가 줄면서 일부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서 신용대출이 너무 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은행 활성화와 신용대출을 갈아타기가 등이 신용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작년에 집중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어 왔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고 덧붙였다.
“카카오 ICO,카뱅 신뢰 영향 곤란”
최 위원장은 `카카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그는 “카카오가 해외에서 아이시오(ICO·가상화폐공개)를 하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로서 경영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ICO가 잘못돼 카카오뱅크 신뢰도로 이어지면 곤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가 해외나 국내에서 ICO를 하면 현행법상 금지할 수가 없다”면서도 “국내에서 하면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