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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성 수재해 사전예측과 대응기술개발 등 수해대비 R&D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찬우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의 수재해로 연평균 310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앞으로 30년(2011~2040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200㎜ 이상, 2040년 이후에는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강수량이 최저 754㎜에서 최고 1756㎜로 변화 폭이 크크, 연간 강수량이 홍수기(6~9월)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로 지금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역과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돌발성 수재해 사전 예측 및 대응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반면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의 물관리연구사업(R&D)에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194억원으로 국토부 R&D 전체 예산 중 4.8%에 그쳤고, 수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도 연간 6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홍수 피해의 규모와 가변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R&D 연구사업 및 예산확보에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며 “홍수·침수 예·경보 체계, 하천의 범람이나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제방, 홍수 조절지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