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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캐비닛 문서' 수사 본격화… 朴정부 청와대 인사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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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07.18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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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내용 분석 뒤 관련자 소환조사 계획
진위여부·작성경위 등 파악해야 증거력 판단 가능
전 정권 靑 고위인사 소환가능성도 제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한 다량의 문건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정수석실에 캐비닛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에서 생산한 다량의 문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건의 작성경위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작성자와 실제 발언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문건의 내용을 먼저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 300여 건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 1361건의 사본을 전달 받아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특검은 그러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문건 작성자와 작성경위 파악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은 이미 검찰에 넘겼고 정무수석실 발견 문건도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발견 문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조사를 맡겼다.

특검은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정황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문서의 진위 여부와 구체적 작성자 및 작성경위 등 파악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먼저 청와대에서 문건 발견 경위 등을 파악한 뒤 내용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자들을 특정한 뒤 어떤 상황에서 만들게 됐는 지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찾은 1361건의 문건 중 254건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결과 내용을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이원종 전 실장이고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ㆍ안종범 전 수석이었다.

당시 기획비서관이었던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발표한 문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300종의 문건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기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했을 때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소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소재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전 정권 청와대 사람들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이른바 줄소환에 대해선 전 정권 흠집내기 논란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 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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