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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지표가 우리 목표에 못 미쳤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성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이 지금껏 추진한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공식 평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현 정부가 내세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방향 설정은 상당히 잘 돼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도 박근혜 정부의 개혁 패키지를 제일 잘 된 패키지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 지표가 우리 목표보다 못 미친 건 맞는다”면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일 큰 이유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 성장 여건이 악화한 것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근본 원인이라는 뜻이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지표 총 16개(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수 포함 시 18개) 중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공공기관 부채비율 등 6개에 불과했다. 이는 100점 만점에 37.5점을 받았다는 뜻이다. <본지 2월 14일 자 ‘[단독]박근혜정부 경제정책 100점 만점에 ‘38점’’ 기사 참고> 그러나 정부는 3개년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지난달 25일에는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과 청년 실업률, 가계부채 규모를 목표보다 줄이지 못한 것 등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성장률의 경우 (어려운 대외 여건 아래에서도) 선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기본 방향 설정이나 추진해온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오석, 최경환 부총리에 이은 현 정부의 셋째이자 마지막 경제부총리다. 오는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진 후에도 정권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탓에 길게는 3개월 이상 경제 컨트롤타워를 계속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새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안으로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면서 “잘 정리해서 넘기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