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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진태, 재판 받는다…법원,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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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2.02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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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해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 받아들여
지역구민에게 허위 문자 발송해 선거법 위반 고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검찰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함에 따라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증거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보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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