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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통신사 '불공정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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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2.11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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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일부 약관 '무효' 결정
고객에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청구한 불공정약관 심사와 관련해 일부 약관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신3사는 최근 자진시정 의사를 공정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바꿀 때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와 e메일, 청구서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또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을 고지받고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미래부 인가 절차만 완료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SKT·KT 고객은 이르면 이달, LG 고객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새로운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서울시와 정부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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