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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보험사 부실상품·부당 판매행위 땐 엄정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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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11.05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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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보험업권 "일관된 감독규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진웅섭 금감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금감원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보험회사에 상품 개발, 판매, 가격 책정에 관한 자율성을 주는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 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중국 주나라 무왕(武王)이 말한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보험업계가 스스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불가실이란 한 번 지난 때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좋은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가 스스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회계기준(IFRS4) 등 새로운 국제감독기준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웅섭 원장, 권순찬 부원장보 등 금감원 임직원 30여명,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등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학계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감독·검사 업무, 민원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감독·검사의 경직성 완화, 과도한 자료요청 지양 등 보험사 업무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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