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편성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1년 구(舊)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업계 간 논의와 합의로 제정됐지만 최근 들어 바뀐 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케이블TV 채널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케이블TV사업자(SO)와 프로그램채널사업자(PP) 간 투명한 공급 계약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플랫폼 사업자인 SO가 일방적 채널 송출을 중단하거나 계열 PP를 우대하는 등 일반 PP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취지가 컸다.
채널편성 가이드라인에는 SO와 PP 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대한 기본 절차, PP 평가 기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이 명시돼 있다. 대상은 SO와 PP 간 거래로 위성방송과 IPTV에는 미적용됐다.
앞으로 채널편성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업계 주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업계 간 논의 일정을 정하고 국정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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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쟁점은 플랫폼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PP에 따라 달랐다.
SO 등 플랫폼 측은 채널 편성후 이용 약관 신고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에서는 SO가 채널편성 변경을 위한 이용 약관 신고는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80%이상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플랫폼 측에서는 정부가 100%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고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채널 편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와 기간은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알고 강한 제재를 않하고 있지만 SO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채널에서 협의가 안돼 약관 신고를 못하면 연초나 하반기 정기 개편 때 차질이 생기고 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 시장 저가 경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당 매출(ARPU)는 줄고 있는데 PP에 지급해야 하는 수신료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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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원가는 늘어나는 구조”라며 “내년도 (PP 수신료) 지급률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 그룹장은 “아무리 바람직하고 그것이 최선이더라도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며 “지금은 초기 시장과 달라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PP “채널·수신료에 있어 권익 보호돼야”
PP 측에서는 채널 평가 부분과 채널 배치 및 수신료 산정에 있어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PP 측에서는 각 플랫폼별 사업자 간 채널 평가 부분이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진한 평가를 받은 PP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돼야 하고 플랫폼별로 PP에 대한 평가가 상이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홈쇼핑이 30번 이내 채널을 다수 점유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PP 입장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채널에 인접한 낮은 번호 대 채널을 선호한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홈쇼핑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들보다 홈쇼핑 채널을 우선 배치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T커머스 채널을 위시해 홈쇼핑 채널이 늘어나고 있어 PP들은 더 밀릴 수 밖에 없다.
TV조선 관계자는 “30~40번대 채널을 보면 신규로 들어온 PP는 하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다”며 “너무 홈쇼핑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굉장히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JTBC 측은 IPTV 등이 여전히 PP에 불공정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TBC 관계자는 “SO는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IPTV는 PP에 책임을 전가하는 계약서 조항이 존재한다”며 “PP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홈쇼핑에 밀리고 SO계열 MPP, 의무전송채널인 종편 틈바구니에서 생존조차 힘든 일반 PP의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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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좌장이었던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 멀티플레이어가 생기면서 조정하는 게 서로 간에 어려워졌고 플레이어 간에 반목도 많이 생겼다”며 “생태계 선순환 등에 있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