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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CPS 소송, 향후 협상·재전송료 협의체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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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5.09.03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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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방송의 저작권보다 공공성에 더 무게 중심
향후 소송 및 CPS 협상, 재전송료 협의체 판도 달라질 수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달 들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전송료(CPS) 관련 굵직한 소송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저작권보다 방송의 공공성에 가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케이블·IPTV·위성방송)간 CPS 협상은 물론 재전송료협의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CPS 협상은 기업간 사적 협상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해 왔다.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소송 등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지방법원 “공공성 우선”..지역 케이블 손 들어줘

3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지상파 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개별SO(지역단위 케이블TV 사업자)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이날 “울산지방법원은 CPS 280원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점,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 재송신에 대해 장기간 상호 묵인해 온 점을 들어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케이블을 통한 방송 송출 비용에 대해 지상파의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JCN울산방송이 지상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재전송에 관한 비용도 인정하면서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는 CPS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측은 재전송에 따른 송출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난시청 해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도달 범위 확대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법원에서 ‘재전송을 통한 지상파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해석이 처음 나오면서 향후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차후 있을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

이번 소송 결과가 이후에 있을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달은 JCN울산방송 외 CMB와 CJ헬로비전과 같은 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와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다. 지상파 측은 지난 5월 CMB가 지상파방송이 있는 디지털방송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같은 달 CJ헬로비전에는 N스크린 티빙의 지상파 재전송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은 서울, 청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2건(사업자 기준 56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전송료협의체 ‘반쪽’ 오명 벗을까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표류 위기에 놓였던 ‘지상파재전송협의체’ 위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업계 CPS 갈등을 풀 중요한 매개체로 지상파 재전송료 협의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지상파에 불리하게 돌아가면 지상파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다만 지상파방송사들이 상급법원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모인다. 지상파 방송 측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방송 업계에서는 최종 심결까지 가서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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