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한국은행이 개인 소득·자산별 가계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신용정보회사에서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제공 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자산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돼 구체적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법(정부기관 및 법인) 국세기본법(국세청) 금융실명거래법(금융회사)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 신용정보이용보호법(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5개 법안을 잇따라 개정해 납세자 정보를 한은에 제공, DB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소득·자산 자료,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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