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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국채매입, EU조약 위배 안돼"…전면적 QE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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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5.01.14 1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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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럽사법재판소 "ECB 통화정책에 재량권 커"
드라기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이달중 국채매입 기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모습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프로그램이 유럽연합(EU)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국채매입을 포함한 전면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페드로 크루스 비얄론 ECJ 법무관은 14일(현지시간) ECB가 지난 2012년 발표한 OMT가 적법한지를 심사한 중간 평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OMT는 EU 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병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ECB의 국채 매입이 “ECB의 통화정책 권한 밖에 있고 ECB 회원국의 재량권을 침해하며 재정적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이를 심사해줄 것을 ECJ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OMT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지난 2012년 7월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밝힌 뒤 두 달만인 그 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공식 채택한 것으로, 기존 국채매입 프로그램(SMP)을 대체해 유로존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국채를 1~3년물 중심으로 무제한 사들이는 조치다.

비얄론 법무관은 “ECB의 OMT 프로그램은 EU 조약과 병립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ECB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ECB의 국채매입은 주변국들을 부실화시켜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보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ECB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ECB가 OMT을 실행할 경우에는 OMT가 필요한 특수한 여건에 대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 평결로 인해 ECB가 오는 22일 회의에서 국채매입을 포함한 전면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더 커졌다. 드라기 총재는 이날도 독일 주간지 `디자이트(Die Zeit)`와의 인터뷰에서 “ECB 통화정책위원회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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