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단골 안경점을 찾았다. 지난 1년 동안 구매한 콘텍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인당 50만원 공제 한도인 안경, 콘텍트렌즈 영수증까진 챙기진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연말 소득 공제액이 대폭 축소되면서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겠다는 마음에서였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무겁다. 예전에 비해 공제폭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올해 아이를 출산한 부부들이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아이 한 명 출산에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자녀 1명에 15만원, 2명에 30만원 자녀세액공제가 전부다.
지난 10월 아이를 출산한 지인은 “아이 한 명에 들어가는 지출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라며 “정말이지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면서 자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꾼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녀 출산 관련 공제를 축소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결혼 5년 차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도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첫 아이를 갖기 전까지 부부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했지만 교육비 공제가 대축 줄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 학기에 500만원, 1년에 1000만원은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교육비 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절반 이상 줄었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몸값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 공제를 이처럼 축소하면 재교육을 위한 투자 의욕이 사라진다”며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13월의 보너스(소득공제를 통해 받은 돈)’가 얇아지면서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직무향상 공부를 할까. 정부가 ‘간편하고 손쉬운’ 세수 증대를 위해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까지 무시해버린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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