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설사 국회에서 정부안을 ‘날 것’ 그대로 통과시키더라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무조건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이라며 “정 안되면 정부안이라도 상정시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이 처음 시작되는데 처음 가는 발자국을 잘 남겨야 하지 않겠냐. 처음 가는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뒷사람은 계속 뒤에 빠지기 마련이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행동은 ‘예산안’으로 야당에게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일 국회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여야가 연말까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은 야당이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에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선(先)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예산 따내기’가 1년 의정활동의 성과로 직결되는 만큼 발을 동동 구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못하고 통과된 예산안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증액된 ‘수퍼예산’으로 재정수입 전망치는 줄어든 반면, 복지 지출 전망치는 대폭 늘어난다. 악화된 재정건정성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국회의 위상 추락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대정부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19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기국회가 실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6일 단독 국회를 열어서라도 91개 법안과 정기국회 중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부실국감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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