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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퇴직자도 수령액 삭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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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4.09.18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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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학회, 수령액의 최대 3% ‘재정안정화 기여금’ 방안 제시
퇴직자 반발 속 정부 입장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쪽의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연금학회가 오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된 셈이다. 지금까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 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 포인트씩 낮아지도록 했다. 재정 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졌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 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을 적용받아 높은 기여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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