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시민단체 '저작권 소송남발 제어법' 찬성 성명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14.07.17 17:32:4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피해금액 1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감면 저작권법’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 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가 더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으려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영리적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취지는 도외시한 채,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치도 과장된 것일뿐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는 가정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 법이 통과돼도 민사적 구제 등 여전히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연대 등은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면서 “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 혹은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을 저작권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면, 이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행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인 미드 자막 제작이 한국에서의 미드 확대에 기여했듯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작 행위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
☞ '저작권 소송남발 제어법'에 창작사들 반대 입장
☞ '미드 자막 고소' 처벌 수위에 촉각, 저작권법 '벌금'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의와 열정 가득한 대학(원)생 기다린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