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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동반위,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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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4.06.12 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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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관리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기업에 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동반위가 제시한 △적합업종 신청 중기 단체의 대표성 강화 △피해사실 명확화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기업의 시장잠식 고려 등과 관련, “그동안 소극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편향적 지수발표 등으로 동반위가 무늬만 동반성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와 관련, “평가등급을 ‘우수-양호-보통-개선’에서 갑자기 올해부터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조정하면서 최저등급을 받아도 ‘개선’판정이 없어 작년과는 다르게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반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대기업 편향적으로 확정된 운영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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