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현오석 "세금과 규제, 분리해 생각해야..금융 보완책 병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안혜신 기자I 2014.03.27 18:26:2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융성 관광활성화 간담회
"세금과 규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부작용 걱정하면 규제 못건드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 등을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절차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관광 문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점검하고자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을 현장방문, 매장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 부총리는 27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문화융성 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재부 소관으로 ‘세금도 규제다’라는 세금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서 “하지만 세금은 규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과 관련된 절차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사항이지만 세금 자체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마녀사냥식 규제해소’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를 풀면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것과 부작용을 걱정해 풀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규제를 건드릴수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현 부총리는 “문제는 어느 상황이건 다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때문에 규제완화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작용 우려가 큰 금융분야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금융분야는 보완책을 생각하면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관광산업과 관련, 건설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자체에서 승인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일부 관광호텔의 경우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해외 현지에서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거점 설립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명동 화장품 매장과 ‘난타’ 공연장 등을 방문했다. 공연장에서는 공연팀의 리허설을 보고 직접 배워보기도 했으며, 공연을 보기 위해 대기 중인 필리핀 관광객을 만나 한국 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입장을 듣기도 했다.

송승환 PMC네트워크 회장은 난타 공연장의 애로사항으로 이정표나 간판을 세우는 것이 금지돼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송 회장은 “관광객들이 난타 공연장을 찾기 쉽도록 거리에 이정표나 간판을 세워야 하는데 상업간판 규제에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유재 모두투어 대표, 이종학 그린월드 대표, 권미경 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장, 김은조 블루리본서베이 편집장, 주영규 명동관광특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